경업금지 소송 승소, 가맹점주 대리, 경업금지 약정존재 

경업금지 가맹점주 승소, 동종영업 금지약정, 가맹사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승소사례 - 부천지원 승소, 가맹사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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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가맹점사업자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싶은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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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1. 15. 부천지원에서 선고한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작년 5월경 저에게 찾아오신 분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아주 선량하신 분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영업을 하다가 3달이 지난 이후,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하여 해지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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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합의하여 해지가 된 이후,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이후 경업금지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표지를 바꾸고, 계속해서 동종의 영업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해지 당시에는 별 말이 없던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영업을 폐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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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송 초기부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계약 기간 종료 후"의 경업금지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영업상 비밀이 존재한다고 맞섰지요.. 치열한 공방끝에 우리측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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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건, 가맹점 사업자건 경업금지 약정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해석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지요... 특히 가맹본부에서는 계약기간 종료후의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맹점주는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움직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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