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가맹본부의 영업권 침해, 영업지역내 다른 가맹점을 개설 

영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가맹본사가 가맹점 지역내에 다른 가맹점을 개점한 경우 승소,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분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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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가맹거래사의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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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승소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사건은 영업권 침해에 대한 분쟁입니다. 의뢰인은 김밥전문 프랜차이즈를 oo지역에 개설을 하였고, 가맹본부는 일정한 영업지역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의뢰인의 영업지역내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것입니다. 이를 항의하는 의뢰인에게 상권이 다르니 괜찮다고 둘러댄 것이지요. 그러나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가맹사업법은 상권과 상권없이 계약 당시 표시한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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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서 영업지역 침해와 이로 인한 매출 하락분을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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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