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지만 헤어지자고 하자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연인관계였지만 변심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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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거의 10개월 정도 끌었던 사건입니다.  미혼 남성과 사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귄 것은 아니었고, 힘든 사정을 도와주다 보니 서로 감정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마음에 차량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이곳에서 키스와 애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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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만 남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성은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성관계도 강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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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저에게 상담을 왔던 남성분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성범죄는 여자말만 듣는다는데 억울함을 밝힐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고 나니 이 부분은 남성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강제추행이 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2 ~ 3차례, 검찰단 군검사 조사가 2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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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변호사들이 조사참여를 잘 하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지루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저는 다릅니다. 물론 생각보다 조사가 길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손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석을 하였습니다. 조사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의뢰인)이 사건에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를 중간 중간에 제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물론 사건 해결에 얼만큼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일관된 진술이 아닌 갈팡질팡하는 진술이라면 이는 분명히 제지를 하고 끊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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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성의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은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 별다른 동요나 반응없이 잘 지냈다면 이는 추행이 아닐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다그쳐서 유리한 정황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생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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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결국 지난주에 의뢰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지난 10개월간 조사참여로 힘들었던 기억, 의뢰인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조사를 중단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정신차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자기방어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누가 우리말을 믿어주겠냐고요... 솔직히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이렇게요. 조사본부에서는 남성의 말을 안믿었는데, 그래도 군검사는 믿어주었구나 라는 회한도 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여성 군검사였는데 말이죠. 

맡은 사건의 결과가 좋으면 그 분의 인생에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원한을 품은 여성은 무섭다는 것도 깨달았구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