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공동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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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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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범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의 부정기형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단독보다는 공동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폭행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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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피해 여학생을 공동폭행하고 준강간 교사한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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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자신의 친구 3명과 한 원룸에서 당시 16세의 피해 여학생 C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양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종아리를 차는 등 공동하여 2회에 걸쳐 C양을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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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B씨에게 C양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게 함으로써 A양 등으로부터 폭행당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양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할 것을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C양을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A양은 공동폭행과 준강간교사의 혐의로, B씨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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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4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태였고, 위탁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판부는 그 괴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16세의 C양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양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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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교사로 C양을 준강간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고지를 명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1고합3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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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으로 소년보소사건에 송치되었으나 불처분결정으로 처벌을 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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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친구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A양은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높은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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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A양의 소송대리를 맡아 소년보호사건에 참여한 사례인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A양이 범행 이후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행동 개선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A양의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소년부 판사는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삼아 불처분결정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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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이란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 경우 처벌없이 심리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A양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낸 이례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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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변제와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표한 것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도 진심을 담은 향후 행동 개선계획 등 다수의 소년범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전략과 노하우가 판사로부터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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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사건에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송치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보호사건 심리 전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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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청소년들의 소년보호사건을 맡아 교정과 교화를 위한 법률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소년보호사건송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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