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는 것을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뺑소니 혐의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되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도주치사상 혐의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사고후의 조치란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①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며 뺑소니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일으켜줬어도 구호조치 없었다면 뺑소니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B씨의 다리를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B씨를 일으켜 세워주고 육안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떠나지 못하도록 곧장 차 앞을 막아섰고, 그럼에도 A씨는 후진하여 다른 길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 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재판에서 A씨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본인 회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해 사후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고 B씨에게 명함을 건네준 뒤 자리를 떠났다'며 뺑소니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사고 즉시 정차해 차에서 내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CCTV영상을 볼 때 사고 충격으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B씨의 상태를 볼 때 명백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명함을 건네주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B씨와 합의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금이 지급돼 피해회복이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12)
뺑소니 혐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대응하여 부당한 혐의를 벗어야
지난달 대전지법은 뺑소니 사건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를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조금 지나 멈춰섰는데, 그때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가 A씨의 차와 몇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넘어진 B씰르 보고 차에서 내려 주변 시민과 함께 자전거를 세워주는 등 현장을 살피다 갈 길을 갔는데, CCTV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핀 경찰은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쓰러졌으나, A씨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재판에서 '혐의입증책임이 경찰에 있음에도 뺑소니를 예단한 채 되레 A씨에게 무혐의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119 신고내용에서도 '교통사고'라는 언급은 일정 등장하지 않는데도 A씨에게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도 의뢰인이 조수석 문을 연 채로 차를 세워놓은 신고인의 차량을 전조등으로 미약하게 밀었고, 이에 정차하여 두사람이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자리를 떠났음에도 도주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다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음주뺑소니처럼 도주의 고의가 있어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경찰조사 동행부터 철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잠실, 마포, 광화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죄의 법률상담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형량예측과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