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벌금형도 조심하기 

불법촬영범죄,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라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정도 및 죄질이 나쁠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부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유죄선고되면 보안처분까지

성범죄는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즉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최소 10년, 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또한 등록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알림e에 등록이 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아돈, 청소년 관련기관을 비롯한 교육분야에 취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성범죄자 전력을 조회하는 기관에는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일부 국가에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조차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성범죄는 주홍글씨 혹은 낙인효과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때문에 성범죄로 인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라고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방심했다가는 큰코를 다칠 수 있기에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최대한 형사처벌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

실제로 보면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도 쉽게 결백을 밝히기가 어려워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벌금을 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이 아닙니다. 벌금형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의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기에 성범죄 무고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조건 결백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성범죄보안처분 제재를 받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가해자의 전과유무 및 반성유무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기에 성범죄혐의가 있다면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처벌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앞서도 말했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은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면 어때?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조력을 받아 성범죄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안처분 등을 받지 않는 지름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