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구약식 벌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가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구공판 기소가 되면 신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벌금으로 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하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변론을 넘어 의뢰인이 선처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는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