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부싸움 중 집안 물건을 부순 배우자가 처벌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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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한 동산으로 그 취득경위가 증명된 때에는 그 단독소유가 되고 그 후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일방이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실혼배우자와 무관하게 피의자의 비용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 위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피의자의 단독소유에서 사실혼배우자와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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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위 물건들을 피의자의 비용으로 구매 또는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사용, 수익해온 점,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이 피의자의 단독소유인지 사실혼배우자와의 공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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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장판은 피의자와 사실혼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공유로 추정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신발을 신은 채 장판 위에 있는 옷걸이를 수차례 밟아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장판에 흠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장판 표면에 생긴 흠집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판은 여전히 장판으로서의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판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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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손괴죄는 부부싸움, 연인, 친구 기타 지인 간의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순간w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물의 타인성 여부, 손괴의 고의, 손괴의 결과 발생 여부 등 관련된 쟁점이 많기에 재물손괴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