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사건 변호사 조력 사례 - 2차례 구속영장 전부 방어 

사건의 개요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피의자는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특정되어 검찰에게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방향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방향의 담당 변호사였던 이청아 변호사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1차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의자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에 임하는 검찰의 입장은 피의자 본인의 처벌보다는, 피의자의 구속을 통하여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신문조사에 검찰의 조사내용을 주시하던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는 검찰의 유도성 질의, 피의자 진술 왜곡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내내 피의자에게 불리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2차, 3차 피의자신문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청아 변호사는 조사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구체적 변호 전략을 수립해나갔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청아 변호사는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 등 구속요건에 관한 변호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의자에게 사기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피의자가 받고 있는 코인사기 범죄 혐의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과, 검찰의 긴급체포 절차에서의 절차적 위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및 2차 방어까지 성공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차례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는 기존의 주장을 보완, 강화하여 주장하는 한편, 검찰이 피해자들로 특정한 사람들의 처벌불원서 등을 확보, 제출하며 법원에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시 한 번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는 구속 재판과 불구속 재판의 기로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는 의뢰인과 가장 가까이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추후 진행될 공판 절차에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방어전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주저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