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분쟁 예방을

이청아 변호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작스레 다가온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금, 노동력 등을 혼자 부담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 '동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자금을 부담하고, 함께 일하면서 같이 창업을 하는 경우 혼자일 때보다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서로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이고, 동업관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정산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보면 이 걱정, 저 걱정이 들어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단 동업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먼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공의 꿈에 부풀어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굳이 미래의 갈등 상황을 먼저 고민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이 발생하고, 제공하는 노동력의 차이가 있게 되며, 사업 방향 기타 경영사항에 관한 의견도 달라지는 경우 미리 합의된 규칙 없이는 작은 문제도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시 동업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동업자들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상 한쪽에서 동업계약서 초안을 제시하고, 다른 동업자들이 이를 검토한 뒤 수정의견을 주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업자들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보다 충실히 이해할 수 있고, 향후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규칙에 따라 해결이 될 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한 동업자들은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릴 위험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을 결심하셨다면, 철저한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동업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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