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유사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밝힌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30대)은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던 고소인(여성, 20대)으로부터 유사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교제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의뢰인이 회사에서 아무도 없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죄명

- 유사강간치상

3. 쟁점

- 목격자와 CCTV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4.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5. 변호인의 역할

- 어떤 사건이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사건 중 가장 비슷한 사건을 찾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인 검사의 지위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기에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어떤 변론을 하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판단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나 CCTV 자료와 같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였는지 아니면 직장동료관계였는지에 대한 진술부터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이 합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었는가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술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몇 년 분량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 드러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은 현재 무고죄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 유무에 대해 판단한 경험이 있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알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