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잠적 사기죄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들(다수의 건설업체)은 해외에서 공사자재를 수입하여 납품하였는데 거래업체가 자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 폐업을 하고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면서 남은 자재대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3. 쟁점

- 자재대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에서 민사사안을 넘어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4. 결과

- 재판 회부 예정, 효과적인 형사고소로 상대측으로부터 민사합의 제안을 받음

5. 변호인의 역할

- 공사자재를 공급받고도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검사 재직 당시 많이 접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검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고소가 되려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읽고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 직접 수사했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고소한 결과, 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다수의 여죄가 있음이 드러났고, 혐의가 분명해져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처벌 위기에 몰린 피고소인은 민사상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