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40대)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여성, 30대)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좋아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술을 더 마셨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고소인은 술에 취해 뻗어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죄명

- 준강간

3. 쟁점

-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결과

- 혐의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

5. 변호인의 역할

-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사건들 중 유사사안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였기에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통상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주장과 증거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토대로 변론하는 것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초동수산 단계에서의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초반부터 적극 대응한 결과, 호텔과 주변 CCTV 자료는 물론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이 의뢰인 및 소개해준 지인과 나눈 대화내용 전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사사안에서의 수사경험과 관련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은 결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고소인이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멀쩡했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통해 누군가를 처벌한 경험이 있어 반대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잘 알기에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