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 상해, 무죄로 방어한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 40대)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수사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는 없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인정될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고, 해고될 경우 가정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쟁점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과 검찰에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해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재판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4. 결과

- 교통사고 부분 무죄, 음주운전 벌금

5. 변호인의 역할

-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법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보기에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할 당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었던 사건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경우에 수사 및 재판에서 상해의 결과가 부정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기록 검토 결과, 상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검사 재직 당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기 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취함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드러내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