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최다, 동종전력 有 음주운전자 벌금형 이끈 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여성, 20대)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동종전과까지 있어 윤창호법 시행 하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2.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쟁점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윤창호법 시행 하에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는지

4. 결과

- 벌금형 선고

5. 변호인의 역할

- 어떤 사건이든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사했던 사건들 중 유사한 사건을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기에 어떤 사정들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되고, 어떤 사정들이 불리하게 참작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사 재직 당시 피의자들이 현출했던 사유들 중 가장 설득력이 있고, 어필이 되었던 것들을 취합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면서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었던 사유들을 종합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