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광명 민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남편이 알코올중이라는 이유로 이웃사이에서 고민을 나누던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던 당사자들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웃에 살면서 서로간에 고민을 털어놓고 막역지간으로 살아왔던 사이였습니다. 각자의 남편들이 모두 술을 좋아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았기에 서로간에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우애를 두텁게 쌓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원진 상대방을 돕기 위해 의뢰인은 어렵게 모은 수천만원의 금전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 만큼 서로간에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잠적하게 되고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연락 끊어지고 의뢰인은 황망한 마음에 주소지를 수소문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사건수임 후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샅샅히 추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주소지 또한 면밀하게 연구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력부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채무인수 상황까지 파악하여 피고를 추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송달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변호사는 민사절차에 따라 소송을 이끌어 가는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재판부에 호소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막역지간의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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