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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화성 광명 민사변호사> 막역지간 대여금청구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원고 승소

수****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광명 민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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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남편이 알코올중이라는 이유로 이웃사이에서 고민을 나누던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던 당사자들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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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데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웃에 살면서 서로간에 고민을 털어놓고 막역지간으로 살아왔던 사이였습니다. 각자의 남편들이 모두 술을 좋아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았기에 서로간에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우애를 두텁게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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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원진 상대방을 돕기 위해 의뢰인은 어렵게 모은 수천만원의 금전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 만큼 서로간에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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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잠적하게 되고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연락 끊어지고 의뢰인은 황망한 마음에 주소지를 수소문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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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3. 그렇다면 관련된 법률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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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수임 후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샅샅히 추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주소지 또한 면밀하게 연구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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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의 자력부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채무인수 상황까지 파악하여 피고를 추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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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변호사는 민사절차에 따라 소송을 이끌어 가는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재판부에 호소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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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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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막역지간의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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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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