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화성 광명 형사변호사>사기죄로 수사중인데 구속은?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광명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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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수사중인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과연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와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변호해야 구속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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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범죄의 경위를 보겠지요? 우발적이냐 장기간의 계획적인 요소가 있느냐 등등을 살펴보고 재산범죄이다보니 피해액수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냐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피해자 측의 과욕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등등을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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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과여부를 볼 것이고요. 범죄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실제로 합의를 했는지와 피해변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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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적극적로 장기적인 계획하애 피해자를 우롱하였으며 그 사실관계까 반복적으로 피해금액이 거액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보 보입니다.

우선 자신의 범죄사실관계를 정리해야 겠지요. 그리고 바뀔 수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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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에 소홀함이 없게 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액이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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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의 범죄사실이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우연한 기회에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탓에 일어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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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하시기 힘드시다고요? 재판부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해야하고 자신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해줄 누군가가의 도움이 필요가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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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오늘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과 그 변호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