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유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때와는 달리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증인신문, 반대신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아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기록 열람복사 후 특히 고소인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검사의 증인신문, 피고인 변호사의 반대신문, 판사의 질문 등에 대비토록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예상질문 등을 알려드리는 도움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의 부정확성과 정신질환 등으로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강간죄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나 멍 등이 없었고, 피고인과 나눈 어플 내용 등에 대해 틀리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숲을 보면서 증인신문 등에 응했고 조심스럽게 판결선고기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물론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3년의 유기징역 등에 처해졌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향후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국선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적은 보수에 적극적인 조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경험 많은 사선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해결의 지름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