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카카오톡을 통해  서로의 알몸이 담긴 사진을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란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공장 초기화한 후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등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변호인에게 문의해 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다는 정황을 만든 후, 상대방과 대화 녹음과 통화녹음 등을 통해 사후 정황증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군사경찰대, 군 검찰 조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