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 후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후 이미 오래 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받는 도중  카카오톡 프로필 친구들과 웃으면서 놀러다니는 사진들을 바꿔가면서 게시하였고 정신과 등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인은 주위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한 조정안을 거절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금액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용됐고,  2019. 1.부터의 법정이자도 상당 부분 감액되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