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은 2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히 살핀 후 과연 신체적 학대가 있는 사안인지,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방임에 해당하는지, 센터 의견은 어떠한지, 진료비에 비추어 신체적 손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재지휘를 통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이후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의견, 방임은 불기소의견으로 다시 송치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는아동보호사건송치 ,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려 결국 의뢰인은 전과 없이 무사히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하여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조그만 실수로도 교사, 원장, 어린이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