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썼을 때, 대처하는 방법 

성범죄는 시간이 몇십년 흘러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범죄에 대해 누명을 썼다면? 

실제 성범죄로 고소된 사례를 보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며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알고보니 강제적인 성폭력이 아니라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는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깨드릴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설령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로 누명쓴경우엔 수사초기부터 적극대응

따라서, 성범죄로 누명을 썼을 때에는 수사가 시작될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혐의를 벗을수도 없는 죄를 뒤집어 쓸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시 변호사와 동행하길 권유

그리고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성범죄로 신고를 했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수사기관도 피해자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피의자 즉 가해자의 진술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조사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곤 합니다. 즉, 경찰이 조사를 꾸밀 때 사건을 시간적 순서로 기재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범행 혹은 의심되는 행동만 적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에,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의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

또한, 성범죄로 누명을 썼을 때에는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맞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할려면 거짓신고라는게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명을 쓰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범죄로 누명을 써서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형사처벌의 수위도 높고,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하여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취업을 할 때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지인 죄가 없으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해 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되면 오직 증거와 증인으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짓지도 않은 허위신고로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한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