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과 권리금 

#권리금 #임차인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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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계약 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의 연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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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종전 5년) 동안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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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원한다면 10년 동안 건물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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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기간의 경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더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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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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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냥 비워주면 본전 생각이 나죠. 그냥 나가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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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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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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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사용했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서 무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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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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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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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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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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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아직 없지만, 하급심에서 승소하여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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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간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