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과정에서 합의
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임차인은 일단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한편 재판부에서 임의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어서
임대인(건물주)이 법원의 조정안을 거절할 경우 결국 다시 소송절차
를 거치게 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은 무엇인지
임대인(건물주)이 명도소송제기 이전 또는 명도소송제기와 동시에 상가(건물)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로 하여금 타인(제3자)에게 상가(건물)의 점유를 이전 내지 양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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