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기본지식]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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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기본지식]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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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소송전 기본지식] 명도소송 

정진규 변호사

명도소송

이란

임대인(또는 건물주)이 임차인 또는 불법점유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할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1. 상가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2. 상가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3. 상가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가 거절

되었을 때
4. 권리 없이

불법한 점유

를 하고 있는 때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보통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받게 된 경우, 임차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칫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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