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2개월 임대료를 미납하여 계약해지하고 싶습니다.

Question

강서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인입니다. 6월17일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후로 지금까지 월세를 약속만 하고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곧 3개월이 되는데 3개월이면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강제집행을 해서라고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소송관련절차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임료가 3개월이 미납되었다고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임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신 이후에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밀린 임료 부분에 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필상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3개월 월 차임을 연체한다고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3개월 연체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셔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명도소송 기간은 5~6개월 정도로 보시면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실제 명도집행하는데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혼자 진행하기는 다소 복잡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통장, 내용증명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050-7725-0130(무료전화)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