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김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전과(강제추행)가 있는 의뢰인분이 강간죄로 기소되어, 실형 판결과 법정구속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분이셨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적은 변호인 의견서와 적절한 양형자료, 당 변호사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자 관계

의뢰인인 피고인은 일반적인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여성분 역시 회사에 다니는 분으로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과정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셨고, 이내 피해자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밤늦도록 술을 먹다가 의뢰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집 근처 골목길까지 걸어갔습니다. 
• 그러나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다세대주택 지하 창고로 끌고 가 강간한 사건입니다. 

3. 당 변호사의 [가해자(피고인)] 변호 방법

  우선 변호의 방식은 사건의 진행과정과 의뢰인의 전력, 사건 상황의 특이점 등에 따라 각 사건별로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따르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해 , 당 변호사의  변호 방식 중 일부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가. 의뢰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의 검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정황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장을 계속해서 암시했다"거나, "피해자와 기존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거나, "가해자에게 정신병 전력이 있다"거나 하는 점 등입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 조차 꺼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이 사건에서, 당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고, 가해자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집요하게 합의를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판결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빠르게 합의서를 재판부에 보내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다. 양형자료와 양형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의견서의 제출

  판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형량을 정하기 위해 감형사유들을 체크합니다. 

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시간에 걸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인생을 통틀어 제출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 기타 사건에 적합한 변론 제공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수 없으나, 당 변호인은 사건에 적합한 다수의 변론을 제공하여 이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당 변호사의 노력은,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의뢰인, 강간 혐의가 cctv로 확인되어 강간죄의 처벌이 명확했던 이 어려운 사건에서 '집행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5. 성범죄 사건의 특징과 대처방안

강간죄 등의 성범죄사건은 형사 3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회 전반의 성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피소당할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들(즉, 가해자로 지목된 자)은 이성을 잃고 처리 방안을 고심하다가 경찰조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특히 증거 수집이 어려운 성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큰 증명력을 가지는 바,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 사건 전체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피소(고소를 당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이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 즉 고소인과의 관계, 사건 당일 행적, CCTV 정보요청, 메시지 내역, DNA검사 요청 등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강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무엇보다도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