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화장실) '혐의없음' 내사종결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안은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내사종결'처리의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분께서 너무나도 걱정이 커서, 저도 더욱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다수의 판례와 법률의견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 직접 김기현 변호사가 참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아 의뢰인께서 환호하셨던 사건입니다.

1.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의 요지

  의뢰인분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 대기하는 사이, 다른 용변 칸을 이용하던 여성 고객의 신고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화장실 출입이 실수였다는 점을 설득시킨 김기현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는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경찰에 제시하여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이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결국 위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변론 내용을 공개할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화장실 입구의 위치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입구가 30센티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로 붙어있었다는 점을 사진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나. 남자 및 여자화장실을 구분하는 팻말의 위치

각 화장실을 안내하는 팻말이 사용자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점을 다양한 사진과 설명으로 입증했습니다.

다. 화장실에 출입한 시간과 장소

의뢰인이 화장실에 출입한 시간과 장소의 특징을 강조하여, 실수임을 설득했습니다.

라. 음주상태였던 피의자

피의자가 여자화장실 출입 직전에 술을 먹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카드명세서를 증거로 제공해 음주사실을 입증하였고, 이후 술에 취해 실수로 잘못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 성목적의 침입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혐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의뢰인 분의 행동의 특성과 소지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성목적'이라는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결과

김기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호와 법률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출석 등의 활동으로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내사종결"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검찰 출석 및 재판 조차 받지 않은 채 무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에 대한 대처방안

앞서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방향을 참조하시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의 혐의를 받으실 때에는 '성목적'이 없었다는 점, 또는 '실수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죄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도저히 무죄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