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김기현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인출책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이후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에 '거대 보이스피싱'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았던 수인의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당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실형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 판결문 1, 2쪽에서 보이듯이 피고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와 피고인 3 총 3명이며, 그 중 김기현 변호사는 피고인 3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 1, 2, 3은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왓츠 앱, 또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퀵 배달 기사등으로부터 '신용카드'등을 전달받으면 이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죄명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작전책'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취급됩니다. 

 즉,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함에도,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공범이 되버립니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범죄 행위의 양태에 비해 처벌 형량이 매우 큽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역시 받게 됩니다. 

3. 3명의 피고인 중 김기현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 3 고00씨 만 집행유예를 받아낸 케이스

 피고인 1, 2, 3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인 3은 김기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통해 위 각 피고인들의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3명 중 당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고 O O씨만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4. 당 변호사의 변호 전략

  위 피고인 3은 전체 인출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체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당 변호인은 , 우선 피고인 3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단순하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알바에 불과하다는 점, 위 인출로 인하여 피고인 3이 받은 금액은 일당 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인 3이 최초 범죄에 가담할 당시 '인출책'임을 전혀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3은 '보이스피싱'과 전혀 무관한 '코인 투자'에 관한 회사인 것으로 착각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위해 모집책 지원당시 모집공고와 응시 원서, 이메일 등을 첨부해서 보내는 등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피해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 일부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가능한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끌어 모아 수십 장에 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장의 선처를 끌어낸 것입니다. 

5.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념할 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수사기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짠 뒤, 일관성 있게 혐의에 관해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인출책'의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방향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다수의 양형자료와 양형사유로서 감형을 노려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하나, 보이스 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합니다. 각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 역시 힘듭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6. 소결

위와 같은 당 변호인의 경험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