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을 변호하여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아낸 케이스 

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안은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의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분의 죄책이 경미하지 않았고, 횡령 금액도 컸으며, 회사 대표와의 감정적 갈등으로 인하여 합의도 여의치 않아 어느때보다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변호했던 사건입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자신하는 [다수의 판례와 법률의견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에서 검찰 범죄 사실을 일부 반박하고, 재판장의 감정 변화를 유발시켰으며, 의뢰인의 처벌 감형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변호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의뢰인분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된 성공사례입니다. 

1. 범죄 사실의 요지

  의뢰인분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자금운영을 담당하며, 회사가 수령할 매출채권을 일부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용도(마트, 골프, 쇼핑)에 사용하였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는 의뢰인분을 '업무상횡령'의 죄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내용

  김기현 변호사는, 위 횡령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의뢰인의 사용대금이 실제 '회사의 대금'이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할 수는 없으나, 횡령한 대금의 성격이 온전히 회사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횡령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되, 소액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오랜기간 경찰, 검찰 단계에서 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였던 김기현 변호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자 가능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취합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선고 유예'라는 최상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