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 및 항소심 성공변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슈퍼나 마을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을 했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잡히기 직전에 카메라의 SD 메모리카드를 버리다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의 유도심문과 강압적인 조사방식에 변호사의 조력을 느꼈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부각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딱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여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음에도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됨에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기에, 검찰에서 항소를 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켜 벌금형 100만 원으로 확정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취업제한명령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