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쓰리아웃 벌금형 선고, 성공 변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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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쓰리아웃 벌금형 선고, 성공 변호사례 

유진영 변호사

벌금 1,400만 원

서****

1. 사건의 발생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최초 1회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번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또다시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바로  회의를 준비했고, 회의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상세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후 강남 경찰서 조사에 의로인과 함께 동석하여 수사참여하였고, 수사참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건이기에 경찰과 검찰단계로 안끝나고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갈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 및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해주었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다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내용과 함께 참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에 재판장님은 바로 당일 선고하겠다고 하신 후, 벌금 1,400만 원을 건고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3회 적발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에게 희망이었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재판 및 변호업무를 훌륭하게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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