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성공 변호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클럽 직원이 평소 알고지내던 클럽 손님과 클럽 영업 종료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2시경 직원의 집에서 직원이 잠이 든 손님을 강간한 사건으로, 손님이 저항을 하며 거부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직원이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강간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클럽 직원은 과거 지인이 클럽 준강간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되었을 때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소문을 듣고,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소 억울함을 표출했었습니다.

유진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었기에 가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었을 수 있으므로, 무죄 주장시 실형 가능성의 위험과 실제 강간으로 보여지는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결과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변호를 하여 성폭력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반에 관해 진실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가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당시 기억을 소상하게 잘 하지 못하는 점을 파악한 후 잘못된 인식 하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미 피해자가 성관계 흔적 등 관련 증거들을 다 제출했을 것이고, 혐의를 부인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올 것이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반성과 위로의 뜻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듣고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유진영 변호사는 경찰 조사 2회와 검찰 조사 1회에 가해자와 직접 동석하여 조사를 함께 받으면서 소상하게 사건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2회 제출했고, 이에 검찰에서 성폭력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