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집행유예 성공 변호 사례 

1.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쓰러져 서로 안고있던 중 지나가던 여자 행인이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강하게 제지를 하자, 여자 행인의 행위에 위험을 느껴 밀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혐의를 받았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파출소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에게 연락하였고, 유진영 변호사는 회의에서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듣고 나서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참여를 하면서, 의뢰인이 당시 만취였고 억울한 오인 등으로 발생한 사정임을 잘 설명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당시 상황과 억울한 점 등을 기재함과 동시에 강제추행죄 및 모욕죄는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잘 기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에서 강제추행죄 및 모욕죄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만 기소하여 형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등을 호소하여,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져 실형 선고율이 높았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