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준강제추행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 변호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서울 소재 대학교 남학생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같은 과 여학생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고,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란 남학생과 그의 부모님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유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에게 사건 해결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사건을 상세히 상담한 후, 남학생에게 법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정 합의금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 모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 및 검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하며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학교에서 마주치지 않는 등 재발방지 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검사가 성폭력 사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대단히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