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진 + 범인도피교사 사건 

음주운전 5진 및 운전자바꿔치기 시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는데, 재판을 받던 도중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까지 사건에 끌어 들였습니다(이른바 김호중 사건에서의 범인도피교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을 거쳐 각종 양형자료와 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재판날 보기 드물게 재판장님께서 의뢰인을 크게 훈계하시는 등 재판의 분위기는 차갑고 엄숙하였으나

저는 의뢰인의 잘못이 큰 것은 명백하지만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선처가 필요한 여러 이유들을 말씀드리며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4. 맺음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5회 + 범인도피교사 +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선고일만 기다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형사사건 변론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유지한 결과,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과 가정과 사회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법정에서 훤히 드러난다면, 판사님 또한 그 사람을 사회와 격리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모두가 포기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할 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해야 할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