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사건 

음주운전 5진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는데, 재판을 받던 도중 의뢰인은 그만 5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고 맙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이후 저희 로펌에 방문하였고, 저와의 직접 상담을 거쳐 충실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공판기일에 나가 변론을 하였고, 재판장님께서 의뢰인을 상당히 훈계하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의뢰인의 잘못이 크고 또 반복되었지만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마음의 큰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님의 선처결정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음주운전사건에서 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한 것이 그 못지 않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선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고만 하시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부터 검찰에서는 실형(징역 2년) 구형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위와 같이 여러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