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박도민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조건부 기소유예 아닌 무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사회인이자 직장인인 의뢰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야외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및 CCTV에도 그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목격자 중에는 나이 어린 아이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의뢰인들은 기소가 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본 변호인도 경찰 앞에서 여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처분이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서, 검사 처분 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현장을 분석한 결과 목격자 중 어린이는 사물에 가려 당시 장면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 검사님이 언급하듯, 이 사건은 여러 공연음란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건에 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만 받게 되더라도 성공적인 변론결과라 생각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의뢰인들의 반성하는 모습,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등의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셨고, (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정상적으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별도의 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어 인생의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