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 

안녕하세요, 박도민 변호사입니다.
랜선채팅 만남 후 고소당한 강간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밝힌 사례 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랜덤채팅으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성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을 호소하면서 크게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당시 지나치게 긴장한 의뢰인은 경찰 앞에서 진술번복을 비롯한 중대한 실수 몇 가지를 저질렀고, 이를 문제 삼은 경찰은 의뢰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검찰에서 의뢰인, 피해자 모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두 사람 모두로부터 뚜렷한 진실,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의뢰인,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및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사용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하였고 본 변호인은 기회를 얻어 의뢰인과 함께 주임검사, 수사관 앞에서 이 사건의 특징, 피해자에 대한 생각, 짐작되는 고소이유 등을 진솔하고도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의견을 경청하여 주셨고 실제로 자신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대한 신중하게 사건을 판단하여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실제로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마음을 비운 상태로 처분 결과를 기다렸고, 다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됨됨이를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실제로 사건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진지하게 변론할 때에 보다 사건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이와 같이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설득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의 변호인에게 부여된 임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