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사건 승소사례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사기 피해소식을 접하면서 '나라면 당하지 않았을텐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나도 모르게 상대의 교묘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기죄 승소사례입니다. 고소인은 휴대폰 교체를 위해 피고소인이 일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그날 처음 본 고소인에게 본인 휴대폰 개설에 고소인의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일정기간 사용 후 해지할 것이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과 비용을 피고소인 본인의 계좌로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휴대폰 개설 명의대여에 동의했지만 기계값을 비롯한 모든 요금이 미납되었고 피고소인이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는 계좌 역시 허위계좌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동의없이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중고로 판매해 고액의 기계값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약 2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소인의 재산피해 회복을 위해, JLK법률사무소와 김일권변호사는

첫 번째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내용을 증명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인 명의의 휴대폰 계약서(서면/전자)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근거로 피고소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