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사소송 승소사례 

최근 SNS가 생활화되면서 SNS를 통한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입니다. 온라인 범죄가 더 무서운 이유는 비대면 특성상 폭력성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증거가 반드시 남기 때문이죠.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첫 번째 사례는 SNS와 사내게시판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 모욕죄 승소사례 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사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사내통신망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포함하여 총 3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을 ‘스토킹’하는 사람으로 사실을 왜곡시켜 피고소인 자신의 SNS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얼굴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내게시판에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고소인의 이름, 근무하는 지점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는 사내직원에게 모두 퍼졌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와 품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심히 손상된 고소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JLK 법률사무소와 김일권 변호사는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이를 증명하는 사내통신망 메시지,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게시글 사진 및 사내에 전파된 자료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근거로 피고소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기간동안 소요된 시간비용 및 제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