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과의 타툼,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로 무리를 지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에 비해 처벌도 무겁고 초범이더라도 선처 가능성이 낮아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폭행죄 승소사례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9년경부터 00온라인을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20년경 00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소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자동차 앞으로 바짝 돌진하였고, 고소인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자동차 문을 열고 나와 고소인의 자동차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서, 고소인을 향해 내리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소인 및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고소인과 고소인 가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JLK 법률사무소와 김일권 변호사는
첫 번째로, 피고소인의 위법행위를 찍은 CCTV동영상과 고소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증언할 주변인들의 진술서, 고소인의 진료기록, 고소인이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초반대처에 잘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의 벌금형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소인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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