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민사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하는 이유와 승소사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민사소송전에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실제 가압류 승소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에서 있어서 많이 쓰이는 가압류는 과연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곗돈을 떼어먹는다든지 혹은 회사에서 공사비용을 주지 않고 버틴다든지 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나 혹은 공장 건물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절차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상대방이 아파트나 공장건물을 다른 곳에 처분못하게 막아버린다면, 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바로 집행절차를 밟아서 채권추심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겠지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없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니 채권자로서는 한시름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많이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거래 은행 또는 알고 있는 채권관계등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나 공장건무의 소유관계부터 부동산등기부를 떼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입출금내역을 통해 상대방의 거래은행을 알아볼 수도 있지요.

승소사례는 곗돈을 떼어먹은 계주의 아파트 소유관계를 추적하여 부동산가압류절차를 밟아 승소한 사례인데요. 가압류결정이후 바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조정의사를 밝힌 사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승소사례를 통하여 가압류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압류나 민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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