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3진아웃 부상사 3명 집행유예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

1. 들어가며

오늘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교통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3명이 발생한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선고로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실형을 받게 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직장과 그 동안 쌓아놓은 사회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쌓여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모두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사를 딪고 꿎꿎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계획은 없었으며 당시 상황상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음주상태에서 중대한 판단상의 잘못을 일으켜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죄질도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수치도 꽤 0.1%를 넘는 중한 편에 속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부상자가 3명이나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형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이 녹녹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에 성실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다행히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의 성실하고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들도 합의절차가 끝나면서 오히려 열심히 살라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살아오면서 틈틈히 진행해온 선행도 재판부에 호소하여 평소 의뢰인의 성행이 바람직했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어려운 가정사를 이겨낸 점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에 대하여 음주측정 당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성실하게 변호하였습니다.

​

그 밖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요소에 남김없이 재판부에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삼진아웃에 교통사고치사상으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집행유예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