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소송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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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도데체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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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혼소송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나 위자료와 손해배상청구 내지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관계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속에서 도데체 얼마씩 인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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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얼마나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는 대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인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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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가 왜 달라지냐고요?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액수는 달라집니다. 물론 혼인기간이나 기본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정도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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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우발적은 한 번의 실수를 한 사람과는 다르게 처우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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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1,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억단위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청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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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런데 상간남 상간녀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에 따라서는 배우자보다 같이 놀아난 상간남 상간녀에게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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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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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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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 비추어 좀 더 낮게 인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용되는 금액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경우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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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위자료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재산관계 등 여러요인을 고려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재판상 이혼소송 중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