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강간 사건 2심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간 사건을 담당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청년으로 서울에서 요즘 유행하는 감성주점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 헌팅과 원나잇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찾아간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확신하며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가진 돈을 모두 지급하고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구속되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황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어떻게든 구속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황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할지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황변호사가 선임 후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확인하여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관해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이 부분에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으나 이미 기회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구속되었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고당하게 된 것입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혐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양형 주장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2차 피해를 입혀 괘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이처럼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고 유능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