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위반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속하는 음주 수치도 내려가는 등 처벌의 단계도 높아졌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거나 재범이고 누범이면 모두 구속되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황변호사는 음주를 하고 중앙선 위반을 하다 약 2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묘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친척들과 만나기로 한 식당에 들어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는데,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중앙선위반이라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중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있었고 몇 달간 치료 후에도 하반신을 쓰지 못하여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차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합의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에 보내졌는데 

피해자가 워낙 중상이라 구속 될 수 있어 형사전문 황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황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해보니 위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재판 중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진행한 양형조사에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괘씸하다는 등의 좋지 않은 말을 하였던 사실까지 있어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가 합의 결과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발생시킨 결과에 비해 아주 작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재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있는 등 문제가 있으면 형사전문 변호사 황현종 변호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