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배액배상해제에 대해 부동산처분가처분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변호사입니다.

요즘 배액배상해제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면 이와 같은 문제가 많아집니다.

황변호사가 사건을 하고 있는 의뢰인 중 한 분이 주말에 다급하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틀 후면 잔금일인데 매도인이 갑자기 배액배상으로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중도금 지급여부 등에 관해 상담한 결과

계약서에 중도금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도급이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황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바로 신청하여 오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의뢰인 분이 창원에 아파트를 사셨는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