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각서

Question

미혼 인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오빠의 자취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당장 줄 보증금이 없다고 하여 각서를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시에 소송을 대비하여 써놓는 각서라 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보증금 반환 각서에는 임차인을 사망한 오빠의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 상속자인 아버지(부모님)의 이름으로 써야 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이 아버지 명의로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습니다. 각서에는 보증금 액수, 보증금 반환 시기, 불이행 시 지연손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각서를 써 놓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오빠 분의 상속인(미혼이지만 자식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만 드림)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 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각서를 받으면서 반환 청구를 유예하려는 경우라면 오빠분의 상속인들 상대로 반환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빠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짐을 빼고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채권은 전입신고 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고 대항력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각서만 받고 그냥 짐을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혹시 보증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하에 짐을 빼고 각서를 받으시는 경우, 전세인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매월 월세를 내고 계시면 그 월세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임대인과 합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향후 문제 발생시 법적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서는 부친 명의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변제가능한 날짜를 특정해서 (2020. 12. 31.까지 처럼)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지급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한 번 쯤 독촉해 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부동산가압류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에 문제발생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오빠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 명의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각서를 받아야, 향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각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