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치상 무죄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치상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목사로 신자인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약 5년간 종교로 세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 등을 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소되기까지 2년 이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심 재판 또한 7개월 정도  걸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황변호사는 검사의 기소 중 허점을 발견하고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방어하였으며,

그 결과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 미투'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각종 성범죄에 관한 제보 및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잘못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