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친구와 함께 단골 식당에서 식사하며 업무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 중 부인과의 통화에 집중하느라 반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의뢰인은 다시 단골 식당으로 돌아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에게 방금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고, 차량을 식당 인근에 주차해두고 부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를 한 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조사 시에 의뢰인이 처음 식당을 나설 당시의 CCTV 화면상 의뢰인의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고, 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수차례 사고 위험을 유발하다가 결국 반사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의 행동 양상, 운행 양태,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음주가 의심된다고 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주를 의심하게 된 정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변소 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음주와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혹은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처벌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더해져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대응하여야 억울한 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